실제 중국 국방비는 300조원에 이를 가능성

중국 정부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100억위안(약 190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8.1% 증액은 작년의 7%보다 높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5%를 웃도는 수치다. 시 주석이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한 이후 중국은 2016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구 차원을 넘어선 육·해·공 사령부와 로켓군(핵·미사일 부대)을 창설했다. 미국처럼 연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해 육·해·공 지휘권을 한곳에 모으기도 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는 실전 투입됐고, 두 번째 항모는 진수됐으며, 세 번째 항모는 건조 중이다. 스텔스 전투기 J-20은 최근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 반도에 배치됐다. 최근 중국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을 강화했다는 외신 보도도 잦다.

아직도 겉으로 드러난 중국 국방비는 미국(약 743조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달 국방비를 전년 대비 13% 늘렸다. 그러나 세계적 안보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 국방비를 공식 발표액보다 55% 정도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실제 중국 국방비는 3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300조원이면 러시아(75조원)보다 4배 많은 액수다. 일본 국방비는 50조원, 한국 국방비는 43조원 규모다.

시 주석은 '2050년까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경제·군사력에서 모두 미국을 따라잡는 게 목표다. 시 주석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중화주의, 패권의식을 숨기지도 않는다. 중국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다.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만큼 그 힘은 일차적으로 한반도를 덮으려 할 것이다. 이미 중국 군함은 서해 중간선을 제 집처럼 넘나들고 정찰기는 울릉도 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강군몽은 한국엔 악몽이었다. 악몽의 재현을 막을 힘과 지혜가 절실하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