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 대화

외교부는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남 피살을 정부가 테러로 보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테러"라고 답하지 못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답을 말하지 못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것(김정남 피살)들이 그(테러 지원국 지정)에 해당하는지 등등에 대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빙빙 돌려서 말했다.

북한이 백주에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 VX로 암살한 사건은 명명백백한 테러 행위다. 그것도 비(非)국가 조직이 자행하는 테러와 달리 국가 주도 테러였다. 외교부는 지난 2월 김정남 피살 직후만 해도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했었다.

외교부의 이런 모습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고 보려는 정부 분위기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일·유럽이 유엔 제재와 별개로 대북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독자 제재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독자 제재안을 내놨으나 거의 의미 없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제재한 북한 은행 10곳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북한을 향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 대화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의 반(反)인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아야 하고 북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서독은 통일 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인에게 발포했던 동독 관련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번 판문점 총격 사태의 북 관련자들도 언젠가는 처벌받을 것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