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 복지는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연금 역사는 짧은데 고령사회는 벼락처럼 닥쳐오는 바람에 장수(長壽)가 축복이 아닌 재앙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 복지는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월 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똑같이 월 30만원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대다수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더 나눠주는 식의 '무차별 현금성 복지'는 상황이 더 절박한 계층에 배분해야 할 복지 재원을 덜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골고루 나눠주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 표 얻는 데는 도움 될지 몰라도, 예산만 거덜 내고 노인 빈곤 해소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조선일보-